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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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SNS광고를 통해 앱 설치 또는 광고 클릭 만으로 하루 수십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글을 보고 문의하게 되었고 앱을 설치하고 광고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일정 수익금은 매일 정산된다. 하며 프로그램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회원 등록비를 선납해야 한다 말하며 송금을 유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정해준 계좌로 프로그램 사용료 및 등록비 명목으로 송금을 하였고 첫날에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는데, 실제로 출금이 돼서 가해자 일당을 신뢰를 하게 되었다. 광고 수익을 더 키우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해자 일당은 말 했고, 추가 입금을 유도 및 요구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실제로 수익을 출금 받은 이력이 있기에 신뢰가 생겨 보다 더 큰 금액을 입금 하였는데 다음 날 부터 정산이 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임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신결에 의뢰주신 사안 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광고 클릭 어플 부업사기 의 특징으로는 프로그램 설치비,  회원 등록비, 광고 계정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허위 수익 구조로 현실성 없는 수익 구조를 홍보하며 소액을 벌어들인 것처럼 작은 수익금을 입금해줘 신뢰를 얻어 더 큰 금액등을 송금 유도하고 프리미엄 회원전환 등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한후 추가금을 얻은 후 잠적하는 패턴이 특징 입니다.


3. 신결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빠른 대처를 하셨고, 법무법인 신결에 데이터 베이스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전액 배상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재산 집행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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