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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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간단한 부업 소규모 쇼핑몰 운영 관련한 제안이 오게 되었고, 판매만 하면 나머지 배송 및 cs는 모두 본인들이 처리해 준다는 말과 수익률에 혹해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쇼핑몰 사이트와 일부 상품 사진 후기를 보여주며 의뢰인님으로 하여금 본인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익이 출금까지 이루어지자 의뢰인님은 가해자 일당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구매비용배송비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해자 일당에게 입금을 하게 되었고 계속된 수익을 누적해 가던 중 가해자 일당은 고가상품 대량 주문을 유도를하며 수익률이 20~30%정도 나올거다. 라는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였고 의뢰인님께선 빚까지 져가며 추가 송금을 하게 됐지만 쇼핑몰 담당자는 갑자기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세 10%와 출금 수수료 10% 총 20%를 추가 입금을 유도 하였고 이미 쇼핑몰 누적금이 1억 8천인 상황에서 그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출금 후, 입금을 하겠다. 말하자 "그렇게는 안된다" 며 계속된 추가 송금을 유도하여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신결에 의뢰주신 사안 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가해자 일당은 접근 이후에, 실제 회사처럼 꾸민 사이트를 제공 합니다. 그 사이트는 누가봐도 정상 사이트로 보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유도하며 그 이후 실제 출금을 통해 "당신의 돈은 안전하다" 라는 신뢰감을 형성하는게 해당 범죄의 특성이며 이후 계속된 고가상품 대량주문 유도 및 추가 송금을 유도하며 피해규모를 커지게하여 마지막에는 잠적을하는 전형적인 투자사기 패턴 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 사건 발생 후, 형사접수와 함께 저희쪽으로 빠른 대처 및 해결 의뢰를 주셨고

법무법인 신결에서는 비슷한 사건의 해결 경험이 많기에,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베이스와 가진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

약 3주에 거쳐 피해금 회수에 성공, 현재는 피해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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