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형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 설비 공사를 맡아 계약금액 7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성 부분에 따라 약 4억 원까지는 지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잔금 3억 원은 준공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사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6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원청사와 발주처의 계약 구조가 복잡하여 책임 주체가 불명확했습니다. 원청사는 "공사 설계 변경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발주처는 "원청과의 계약상 책임"이라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까지 덧붙여 대금 지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세금계산서, 기성검사 확인서, 현장사진,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청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 원청사의 채권을 동결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확정 후, 발주처가 원청사에 지급할 예정이던 잔금을 직접 압류·추심하여 의뢰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원청사의 자금난에 휘말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