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사 도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별도의 추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준공 이후 발주자가 "추가 공사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8천만 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부정했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공사 전후 사진, 현장 CCTV, 발주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추가로 ○○도 해달라’는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동의와 요청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리를 병행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가 추가 공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대금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청구 금액 중 7천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