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분양권을 A에게 먼저 양도했으나, 자금 압박으로 동일한 권리를 B에게도 재양도했습니다. 이후 분양권 명의 이전 과정에서 A와 B가 모두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동일 분양권의 이중양도 시 우선순위

계약 체결 시기와 명의 이전 신청 여부의 중요성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각 양도계약 체결일과 잔금 납부 시점을 비교하여 우선권을 주장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 권리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A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 수립

4. 사건 결과

법원은 A의 권리를 우선 인정하고,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권 거래에서 명의 이전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사례

이중양도 분쟁 시 선의의 계약 당사자 보호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