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쪽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만 날릴 상황에 놓였고, 소유자의 이중매매 사기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소유자의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매도인이 처음부터 이중계약을 통해 금전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소유자가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의뢰인과 계약 체결 전후임을 조사했고, 동일한 기간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여러 차례 수령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계좌추적과 계약서 대조를 통해 고의성이 명백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매도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기소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과 위약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