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약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시행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허위 분양 광고와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집단 분양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개인별 피해 회수가 쉽지 않고, 형사·민사 병행이 필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여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분양대행사·시행사·시공사 관계자의 자금흐름을 계좌추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 자료와 허가 서류 위조 사실을 확보하여 조직적 사기임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중형에 처했으며, 의뢰인은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손해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