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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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수차례 납부했으나, 조합 측의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 불투명성으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이 주택법상 요건(토지 95% 이상 확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분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장기 지연이 조합원 탈퇴 사유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의 회계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토지 확보율 미달운영 부실을 입증
기존 판례 및 주택법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적극 주장
의뢰인 외 다수 조합원과 집단 대응을 통해 소송 전략을 강화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의 사업 추진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의 70% 이상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 운영 부실 및 사업 지연 상황에서 조합원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