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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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조합 설립 당시 허위 조합원 명부 작성토지확보율 조작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 요건 충족 여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있었을 경우 설립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성격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행정자료, 토지 소유권 등기부, 조합원 명부를 확보·분석
명부 조작 및 허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설립 무효를 다투는 전략 수행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
부실·불법 조합 운영에 맞서 조합원들이 집단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