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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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예상보다 2배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증액 근거가 불명확하고 회계 자료도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이 산정한 추가분담금이 합리적·필요한 비용인지 여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주택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의 회계 장부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부당한 비용 반영을 확인
총회 의결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입증
기존 판례를 근거로, 추가분담금의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의 증액 산정 근거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은 무제한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의미 있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