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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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집주인이 같은 집을 다른 세입자와 이중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2. 사건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경매 배당 순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민사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형사사건에서 집주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경매 배당으로 일부 회수하고, 가압류한 재산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