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및 협박
불법사금융
노순일
김찬희
경위
프리랜서 H는 1,300만 원을 대면으로 빌렸습니다. 만기 전부터 업자가 사무실 건물 앞에 대기하며 “클라이언트 미팅 전에 해결하자”고 하며 복도·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용의 특징
업무 공간 앞 대기로 평판·일정을 흔들어 빠른 변제를 유도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건물 CCTV·녹음 파일을 모아 제시하고, 원금만 일시 정산으로 합의했습니다. 사무실·고객사 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