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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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1. 사건 경위

대학생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30만 원을 5일 만기로 빌리기 전, 채권자 요구에 따라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만기를 이틀 넘기자 연장 5/, 연체 10/이 붙었고, 가족·친구에게 국제번호가 계속 바뀌는 폭탄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채팅은 곧바로 삭제되었고, 입금은 모두 타인 명의 계좌로만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 특징

초단기 상환으로 연체를 유도한 뒤, 제출받은 연락처 캡처를 활용해 대량 문자·욕설·신상 유포를 위협합니다. 같은 사무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계정으로 번갈아 접근해 채권자가 여럿인 것처럼 만들고,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연락처 캡처 전송 기록·문자 스크린샷·송금증을 묶어 협박·불법대부업·이자제한법 위반을 통지하고 협상했습니다. 원금 30만 원만 상환, 폭탄문자 즉시 중단, 재접촉 금지 조항을 문서화해 협의 종결했습니다. 가족 폰에는 국제발신 차단·스팸필터 강화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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