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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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1. 사건 경위

주부 B50만 원을 7일 조건으로 빌리며 보증명목으로 차용증 자필 + 신분증 들고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상환이 지연되자 추심 계정이 해당 사진을 인스타 피드와 단체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잠깐 업로드 후 삭제가 반복되어 공포심을 키웠습니다. 연장·연체비가 붙어 청구액은 18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 사건 특징

본인이 제출한 인증사진을 추심 무기로 전환합니다. 계정은 수시 교체되고, 초단기 상환과 과도한 연장·연체비로 금액이 급증합니다. 모든 수납은 대포통장으로 받아 책임을 분산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업로드 흔적 캡처·링크 기록과 송금증으로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통지했습니다. 원금만 상환·이미지 영구 삭제·재유포 시 위약금을 문서화하여 협의 종결했고, 플랫폼에는 증거보존·긴급 삭제요청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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