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자영업 D는 카카오톡에서 “1,000만 원 가능” 안내를 받고 실제 700만 원만 입금, 300만 원은 수수료 선공제되었습니다. 대출 직전 요청에 따라 연락처를 내보내기 파일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만기 10일을 넘기자 카톡 신고를 피한다며 라인으로 이동하자고 요구, 라인 추심 계정이 거래처 전체에 “미수금 알림” 발송을 예고했습니다.

2. 사건 특징

특정 앱 없이도 연락처 파일만으로 대량 발송이 가능하며, 카톡 정지·대포폰 비용을 피하려 라인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전형적입니다. 수납은 대포통장 다수로 분산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실수령액 700만 원만 인정·연장/연체/수수료 전액 무효로 합의했습니다. 라인/카톡 재접촉 금지·거래처 발송 금지 특약과 위약금 조항을 넣어 협의 종결했고, 향후 위반 시 즉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문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