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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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1. 사건 경위

프리랜서 G는 인스타에서 소액을 갚으려다 연락처를 내보내기 파일로 제출했고, 추천된 다른 계정 제안으로 라인에서 1,200만 원을 추가 대출(실입금 900, 선공제 300)했습니다. 10일 만기, 연체비 20/일로 2주 만에 1,500+α 청구가 됐습니다.

 

2. 사건 특징

알고리즘 추천이 동일 조직의 연쇄 유인에 활용됩니다. 추심은 라인 계정이 넘겨받아 수행하며, 대화는 신속히 삭제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실수령액 900만 원만 인정·나머지 전액 포기·재접촉 금지 합의를 이끌고, 위반 시 건별 손해배상 예정액을 명시했습니다. 연락처 파일 폐기 확인서를 받아 재유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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