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딥페이크 노출 협박
학교폭력
윤주만
김시정
배지은
경위
고1 B는 본인 얼굴이 합성된 노출 이미지 링크를 받아 “사과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내용의 특징
클라우드·단축URL을 통한 빠른 확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저희는 원본 파일 해시와 링크 경로를 확보해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출석정지 10일, 접촉금지 6개월이 의결되었고, 소년부에서 4호 보호관찰 1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삭제 확인서까지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