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체육관 집단폭행·사과영상 강요
학교폭력
신태길
윤주만
경위
고2 D는 체육관에서 상급생 3명에게 폭행당한 뒤, “무릎 꿇고 사과 영상”을 강제로 촬영당했습니다.
내용의 특징
지시·촬영·실행이 분리된 공모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저희는 의료기록·영상 원본 해시를 확보하고 상해·강요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주도자 전학, 공범 출석정지 10일·특별교육 20시간이 의결되었으며, 소년부 재판에서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처분까지 이끌었습니다. 또한 치료비·위자료 700만 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