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조사, 인감 사용 허락과 문서 작성 권한을 확인하기

다른 사람의 도장을 보관하거나 대신 사용해 왔다고 해서 모든 문서를 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으면 어느 문서를 누구의 명의로 어떤 권한에 따라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설명과 작성 권한이 있었다는 설명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도장 사용 승낙이 있었다면 승낙의 대상과 기간, 거래 금액 등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 서류 제출을 위한 허락을 다른 계약 작성에도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성과 타인 명의를 사용할 권한의 존재가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장 전달 당시 대화와 위임장, 이전에 승인받은 문서, 작성 파일의 생성·수정 기록을 보존합니다. 문서의 최종본과 초안이 다르면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람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 동의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작성과 날인, 제출 행위를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지 않은 날인 과정을 사실처럼 답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범위를 추측해서 넓히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의 문서명과 작성일이 원본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권한 자료와 문서 사용 경위를 보완하고 행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살핍니다. 재판에서는 개별 문서의 명의와 작성 권한, 제출 경위에 맞춰 증거를 검토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사후 합의가 있더라도 작성 당시의 권한 문제와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