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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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카페 운영자 A는 전단 명함을 보고 1,5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수수료 공제 후 1,200만 원만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업자는 “관리해 주겠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갔고, 정산 들어오는 밤 시간에 소액을 입금한 뒤 ATM을 돌며 즉시 인출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오늘도 방문한다”는 문자를 매일 보냈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드+비번을 쥐고 정산 시간만 골라 지속 인출합니다. 영수증은 사진만 보내고 정식 정산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즉시 카드 분실 신고·비번 변경·심야 출금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정산표·ATM 영수증·CCTV 시간대를 맞춰 증거를 묶고, 원금 1,200만 원 기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재접촉·방문 금지 조항을 문서에 포함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