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직장인 C는 30·40·50만 원을 3·7·10일로 번갈아 빌리며 12회 돌려막기 했습니다. 원금 합계 420만 원이 1,350만 원 청구로 불었고, 제출된 연락처를 근거로 해외발신 대량문자가 가족·지인에게 살포되었습니다. 카톡 방은 수시로 삭제·차단되었고, 송금 계좌를 매칭하니 같은 사무실에서 관리되는 대포통장 묶음이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채권자 수를 늘려 보이게 하는 다계정 릴레이와, 추심 전용 계정의 단계적 압박이 핵심입니다. 초단기 상환·일할 연장·연체비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계좌-예금주 매핑표로 조직성을 입증해 일부는 원금만 협의 종결, 합의 거부 계정은 예금주 상대로 병합 민사(부당이득·채무부존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이자 전액 무효 취지로 인용, 실부담을 원금 총액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