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불법사금융] 비대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노순일
윤상구
경위
자영업 E는 40만 원을 7일로 빌렸다가 이틀 지연했습니다. 추심 계정은 제출된 연락처와 가게 정보(영업시간·외관 사진)를 근거로 “전단지를 붙이고, 단골에게 단체 문자 보낸다”고 압박했습니다. 계정은 곧 삭제·교체되었고, 영업장 주변에서 낙서·전단이 예고되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온라인 추심이 오프라인 망신으로 전이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는 소액이라 신고·소송을 주저하고, 그 틈을 타 압박이 강화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CCTV 스틸컷·문자 스크린샷으로 불법추심·협박을 통지하고 원금만 상환·접근금지 각서로 협의 종결했습니다. 건물관리자와 전단 부착 금지 안내를 배포해 2차 피해를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