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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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1. 사건 경위

자영업 E40만 원을 7일로 빌렸다가 이틀 지연했습니다. 추심 계정은 제출된 연락처와 가게 정보(영업시간·외관 사진)를 근거로 전단지를 붙이고, 단골에게 단체 문자 보낸다고 압박했습니다. 계정은 곧 삭제·교체되었고, 영업장 주변에서 낙서·전단이 예고되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온라인 추심이 오프라인 망신으로 전이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는 소액이라 신고·소송을 주저하고, 그 틈을 타 압박이 강화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CCTV 스틸컷·문자 스크린샷으로 불법추심·협박을 통지하고 원금만 상환·접근금지 각서로 협의 종결했습니다. 건물관리자와 전단 부착 금지 안내를 배포해 2차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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