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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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J는 페이스북 공개 그룹에서 80만 원(7일)을 빌렸다가 연체했습니다. 동일 그룹의 다른 계정들이 “막아준다”며 120만·150만·170만 원을 릴레이로 빌려주어 원금 52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추심 계정은 제출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가족·지인 폭탄문자를 예고하고, “집에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습니다.
2. 사건 특징
공개 커뮤니티 기반의 다계정 릴레이로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해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온라인 추심이 오프라인 접근 위협으로 확장되고, 송금은 모두 대포통장으로 받아 책임을 분산·회피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CCTV 스틸컷·문자 스크린샷·송금 영수증을 묶어 스토킹·협박 정황을 정리해 형사 통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운영자에게는 증빙 제출 및 계정 차단을 요청했고, 가해 측과는 원금 총액 분할 상환·접근 금지·유포 금지 조건으로 합의하여 협의 종결했습니다. 합의 불응 계정에 대해서는 예금주 상대로 민사(부당이득·채무부존재) 병합을 추가로 제기해 대응했습니다.